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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석유공급 중계했던 싱가포르, 대북제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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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부터 北과의 모든 무역 전면 중단”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6 17:29:57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해 공개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북교역 전면금지' 회람문. ⓒ美자유아시아
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해 공개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북교역 전면금지' 회람문. ⓒ美자유아
시아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동아시아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2017년 들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
하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6월, 탈북한 北노동당 간부 리영호 씨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러시아로부터 20~30만 톤의 석유를 수입하는데 이때 싱가포르 무역업체를 이용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리영호 씨는 지난 8월에는 “김정은과 그 일가, 충성계층이 사용할 사치품
수입도 싱가포르 무역업체를 이용한다”고 추가 폭로했다.
같은 달 美재무부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석유 거래를 불법 중계한 사실을 적
발했다”며 이들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등재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그런데 최근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美국무부는 싱
가포르 정부의 조치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례없는 수
준의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싱가포르 정부의 대북무역 전면중단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일주일째가 됐다”면서
“싱가포르 관세청은 지난 7일 무역업계와 무역 중계인들에게 회람문을 보내 대북무역 전면중단을 공지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회람문 ‘2017-14호(Circular No: 14/2017)’를 통해 “물
물교환과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중계무역까지 포함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에는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 회람문을 통해 “대북 교역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 싱
가포르 달러(한화 약 8,120만 원) 또는 거래 물품 가액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같은 처벌에도 또 북한과 불법 교역을 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 6,240만 원) 또는 거래 물품 가액의 4배 벌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예외조항’도 뒀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대북제재 품목을 제외한 외교관 및 여객기 승무원의 개인물품 등에 대한 운송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
다고 한다. 이 때조차 최소한 사흘 전까지 싱가포르 정부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싱가포르는 2016년 북한을 상대로 1,286만 달러(한화 약 141억 7,000만 원) 상당
을 수출하고, 12만 7,000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수입, 총 교역액이 1,299만 달러에 달하
는,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라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도 인용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싱가포르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미국 정부
는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대북교역 전면중단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한
국, 일본, 필리핀에다 中공산당과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까지 대북제재에 참여했고, 말레이시아와 인
도네시아 또한 북한을 예전처럼 보지 않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동남아 경유 외화벌이는 향후 상당한 차
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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