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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경제성장 침체·소득양극화…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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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 중장기 재정전략 모색
"재정전망·재정전략 연구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11-08 05: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서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 중장기 재정전략 모색
"재정전망·재정전략 연구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는
재정전략을 모색한다.
서울연구원은 10일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서
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
수, 김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배준식 연구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의 세입·세출 전체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
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출 근간은 사회복지, 일자리, SOC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
정 확충 등 재정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전략과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김승
연 부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복지투자와 미래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의 재설정
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따른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하는 여
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복지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분야 서울시 재정지출 전략방안도 다룬다.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분야의 중장
기 재정지출 전략과 관련, 일자리 재정지출의 분야별 구조 조정과 일자리정책의 수요 전망 및 효과평가
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자리 정책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일자리 재정지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일자리 시책의 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서울시 SOC 분야의 재정지출 전략은 김진 한남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진 교수는 "서울시 기
반시설 중 하수도와 지하철시설물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속한 교체가 요망되는 상태"라
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 SOC 분야 개선전략과 관련 "대중교통시설 거점지역 중심 공급에서 지
역균형발전형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강남 중심의 도시정비에서 비(非)강남을 배려하는 도시 정비
와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서왕진 원장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위축 등 중장기적 재정악화에 봉착할 수 있
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
라고 기대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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