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적성 문화의 반국가-반미 '한미동맹 와해' 막지 못하면...
|
송대성 칼럼 | 최종편집 2017.10.28 07:20:21
충호안보연합 '제4회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
주제발표 ❹
대한민국 와해·파괴세력에 대한 대응방향
송 대 성 前 세종연구소장 /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대한민국은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사회 곳곳에 분출되고 있다.
보수는 현 정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입가경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고, 좌파들은 지금까지 과감하게 지난 역사를 단죄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정치권에서 협치(協治)와 합리적 토론·의사결정은 실종된 지 오래다.
날이면 날마다 막말, 극한투쟁 등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비이성적인 투쟁이 한국형 정치문화가 되어 있다. 집권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기치 하에 지난날의 역사를 잘못된 역사로 인식하면서 파헤치고 있고, 보수 및 지난 역사의 주역들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불량국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생존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간 갈등의 여파는 한국을 동네북 신세로 만들고 있다.
오만방자한 중국은 한국이 미국 품에서 빠져나와 자기 품으로 오지 않는 다고 온갖 협박과 강박행위들을 가해오고 있다. 동맹국 미국은 현 정부의 전체적인 행보에 대해 내심 불만을 포지하고 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결속이라는 차원에서 잠재적인 각종 문제점들이 현재화되고 있다.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를 주장하면서도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내심 즐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위기는 그것이 잘못 관리되면 순식간에 국가붕괴/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본 글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큰 위기/국가파괴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파괴본원(破壞本源)과 대응책 :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직면케 하고 국가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본원적인 요소들은
(1) 대한민국적(大韓民國的) 가치에 대한 혼란과 훼손,
(2)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무지/왜곡 인식,
(3) 이적성 문화 창궐,
(4) 한미동맹/한미결속의 중요성 오도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한 혼란과 훼손
<현 상황> 인생 삶에서 어떤 확고한 가치들을 선명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삶과 그러한 가치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인생, 삶은 큰 차이가 있다. 인생 삶에서 추구하는 확고한 좋은 가치들도 없고,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노력도 없는 인생 삶은 인생 자체가 파멸 혹은 파괴로 쉽게 이어질 수도 있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국가든 그 국가가 지향하는 선명한 국가적 가치들을 정치체제는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국민들은 정치체제가 천명하고 제시한 선명한 국가적 가치추구를 위해 대동단결하여 실천적인 노력들을 하는 경우 그 국가는 어떠한 국가적인 위기들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고, 그 국가는 절대로 국가붕괴/국가파멸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그 국가가 지향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가치들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는 하되 그 가치들이 진정으로 그 국가를 위함이 아니든가 혹은 오히려 그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적대국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유사한 혼란스러운 가치들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국가적인 위기로 치달리거나 종국적으로 국가파멸/국가붕괴로 이어진다.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 중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가치들이 애국적인 가치들로 위장 혹은 노골적으로 내포되어있는 경우 그 국가는 내부적으로 애국세력과 적성세력으로 분열되면서 분열과 갈등들이 표출되고, 애국세력들이 적성세력들을 세척하지 못하는 경우 그 국가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국가파괴로 달려가는 가장 걱정스러운 본원 중 하나는 현 정치체제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적 가치들 천명 및 추구라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들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적 가치추구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초래케 하는 정책들 이행이 대한민국의 위기/대한민국 파괴의 본원이 되고 있다.
<대응책> 대한민국적 가치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수호,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져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다 대한민국적 가치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해보면
(1)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2) 자유민주주의 수호(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반독재주의), (3) 시장경제/자본주의, (4) 법치주의, (5) 국민·영토·주권·대한민국적 가치 수호 (튼튼한 국가안보) 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가치들은 위에서 명기한 헌법적 가치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적 가치의 선명한 천명과 실천은 최고통수권자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여당을 포함한 정치체제가 앞장서서 이행함이 제일 정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집권 정부 혹은 여당 등의 정서가 그렇지 못한 경우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국가파괴가 된다.
정치권이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들에 함몰되어 있거나 대한민국적 가치 수호정신이 미약한 경우 국민들 힘으로 미흡점들을 보완하여야만 한다. 정부여당 혹은 정치권의 대한민국적 가치수호 차원에서 잘못된 인식 및 실천이 국가파괴차원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만 한다.
■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무지/왜곡 인식
<상 황> 개인을 상대하든 국가를 상대하든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인식이다. 상대방이 공자·맹자인지 조폭인지 실제 객관적인 인식을 함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공자·맹자이면 그에 합당한 대책이 있고, 상대방이 조폭이면 조폭을 상대하는 대책이 따로 있다. 공자·맹자를 조폭으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 조폭을 공자·맹자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국가의 주적(主敵)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객관적 실체는 대한민국에게 형제요 동포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분명한 주적이다. 북한은 지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며, 꽃과 독침을 현란하게 흔들면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최고의 불량국가이며, 강한 군사력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선군정치를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 하겠다’는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남한정부들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북한의 객관적인 실체인식에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헛발질하는 대북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 그 후유증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 실패, 북한의 비핵화 실패, 남북경협 실패, 북한의 부단한 대남도발 등 참담한 남북관계라는 현실이 되어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형제요 동포이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다”라는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이해에 대한 무지 혹은 인식오류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인식의 오류를 범하게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실체 인식의 오류는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생존의 위기를 자초하게 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다.
북핵문제와 관련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 정부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북 핵 동결은 대화 입구, 완전 핵 폐기는 출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핵·미사일 보유는 수령님 유훈사업이며, 하늘이 무너져도 폐기 못 한다”, “대화? 우리가 핵 안내려놓을 것쯤 알고 덤벼라”라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서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소위 ‘선군정치’를 사생결단 고수하고 있는 불량정권이다. 본 정권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면 ‘대화로서 북핵문제 해결’이란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이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실체 인식의 무지 혹은 왜곡인식에서 초래된 다른 예는 우리가 북한에게 대화·교류협력·지원 등을 제의하면 북한이 쉽게 수용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현재 남한은 북한에게 조급하게 많은 일방적 제의들을 했고, 지금도 그러한 제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지원 단체들 사업 허가, 6·15남북공동행사 실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의였다. 북한은 “외세의존 정책이 민족우선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문대통령 단일팀 구성제안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렸다 (장웅 IOC위원)” 등의 오만불손한 반응들을 보였다. 북한 실체 인식의 무지 혹은 왜곡에서 초래된 대북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서 남한이 주도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 행사”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 북한은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비아냥대면서 오히려 종북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정권에 대해 주도권은커녕 자기들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대하고 있다. 북한 실체에 대한 무지가 불러오고 있는 현상이다.
<대응책>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북한의 객관적 실체인식의 무지 혹은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유무를 총 점검 하여야만 한다. 그 점검 결과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인식에 무지 혹은 왜곡 인식이라는 오류를 범한 대북정책들은 모두 과감한 수정 혹은 폐기를 하고 객관적 실체 인식을 바탕으로 재수립 혹은 보완을 하여야만 한다.
국민들은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인식에 무지 혹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정해야만 한다.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객관적인 실체인식을 위한 더할 수 없이 좋은 교육장이자 정보의 온상이다.
국가정보기관들은 한국의 제일 주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 언론기관, 각 사회단체들, 교육기관, 국민들에게 보급할 의무가 있다. 적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보급하여 그 적대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져있는가를 국민들 모두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자국의 국가안보는 튼튼해지고, 국가위기라든가 국가파괴 변수들은 줄어들게 된다.
■ 이적성 문화의 창궐(猖獗)
<현 상황> 이적성 문화란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국(敵國)을 이롭게 하는 속성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문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문화다. 이적성문화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건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다. 이적성 문화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이념으로 삼고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다. 그리고 분단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국가발전을 비하하면서 은근히 북한의 역사를 칭송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적성 문화는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萬惡)의 근원 미제국주의” 등 반미적인 선전·선동성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원은 사실상 북한이다.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중심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다. 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제일 장애가 되는 요소는 한미동맹이요, 미군의 남한 주둔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 목표 달성의 최대 장애요소인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적성 문화는 이러한 주장들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반미친북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적세력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 침투하여 이적성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적성 문화는 한국과 미국의 이간(離間) 혹은 한국의 관(官)과 민(民)을 이간질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갈등이나 쟁점만 있으면 최대로 그 갈등과 쟁점들을 침소봉대 확산시키면서 양국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력들을 한다. 그 단적인 예가, 2008년 5월 소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사건이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리게 된다”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주장에서 시작된 시위는 100여일 이상 계속되면서 교육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이명박 정권 퇴진 등으로 확산되면서 격렬한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6∼17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인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서도 크게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적성 문화는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키려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외세간섭 없는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주한미군철수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안보역량을 해체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로운 해변에 군사기지 건설반대’를 외치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끈질기게 반대했다. 한국 안보역량 증대를 방해함에 목적이 있었다. 한국군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를 과장·확대하면서 한국군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적성 문화의 특성이다. 한국군의 이미지 실추를 통해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적성 문화의 특성이다. 이적성 문화는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하여’ 사사건건 친북성 주장과 행동을 하는 속성이 있다. 때로는 남남갈등 차원으로 위장하여 사실상 친북성 주장과 행동을 한다.
<대응방안> 이적성 문화 창궐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파괴를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한국사회에서 이적성 문화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1) 대한민국 정통성과 대한민국적 가치수호에 대한 확고한 국민교육이 이루어지고, (2) 이적성 문화를 일소하는 국민교육과 국민운동이 동시에 실시되어져야만 한다.
■ 한미동맹·한미결속 중요성 오도
<상 황> 개인 삶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인생이 망하고,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이 제물포조약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인 관계를 시작한 이후 13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한국전쟁이 종결되면서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근본 중 근본으로 역할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1) 한국안보의 초석, (2)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해오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 (3)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 (4) 한미동맹은 한국이 자유민주자본주의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5)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공동의 적국으로 가정하고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사력 유지와 증강 노력을 계속, (6) 굳건한 한미동맹은 세계무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향상시킴(upgrade)에 큰 기여 등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관건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안보의 초석(礎石)임은 지난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다.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 북반부에 수립된 북한 공산정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남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지상지고의 정책을 단 한 순간이라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은 그들의 대남공산화통일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교류, 전쟁, 무력도발, 각종 공작 등 갖가지 수법들을 다 동원하되 통일을 위한 그 근본 원천력은 오직 군사력이라는 결론 하에 여하한 경우에도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력을 다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날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하지 못한 주원인 및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주원인은 결국 미군의 한국주둔 및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오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임시적인 평화체제를 출범시킨 조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준평화체제(準平和體制)라고 할 수 있다.
준평화체제든 항구적인 평화체제든 모든 평화체제는 단순히 합의나 협정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협정이나 서약이 실제로 지켜지기 위 하여는 그러한 협정이나 서약이 지켜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체결한 서약이나 협약은 강력한 힘을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서약이나 협약은 한갓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동안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이룩한 정전체제가 지난 반세기동안 이 정도로 지켜진 것은 지구상의 초강대국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한미동맹의 덕분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
한국군은 사실상 남한에서 미군정(美軍政)의 시작을 시점으로 미군(美軍)을 모형으로 삼고 창군되었다. 미군의 교범들을 그대로 복사하였고, 미국의 제식훈련방식들을 그대로 수입하였으며, 미군이 당시 사용하였던 군사용어 및 작전개념들을 그대로 도입하였고, 미국의 무기들을 그대로 원조 받았고 수입하였다.
한국군이 창군부터 미군의 편제 및 작전교범들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창군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복사의 원본이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한국군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에 당시 중공군이나 소련군을 복사의 원본으로 창군되었더라면 아마도 한국군이 오늘날과 같은 정예 한국군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구비하고, 세계최강의 국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 속에서 군사력을 과학화 하고, 교리와 교육훈련 등을 연마하여왔기에 한국군은 후진국의 군사력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군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여왔고, 기여를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자유민주자본주의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자본주의사회로 성장한데는 우선 한국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자유민주자본주의 성장을 위협하는 외적인 위협을 차단하여 한국사회의 안전을 보장한 한미연합안보역량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간 삶의 질이나 자유민주자본주의 성장이 그렇지 않는 나라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괄목한가 하는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독일의 경우 서독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그리고 동독은 구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거의 반세기를 보낸 결과 서독은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성장 발전시켰음은 물론 결국 동독을 흡수통일까지 하게 한 결과를 초래케 했다. 남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0〜12위국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택하면서 중국/구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반세기를 보낸 북한은 세계최빈국 지구촌 생지옥이 되어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때로는 호된 충고도 받으면서 때로는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여건들 속에서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성장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한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군은 실제 군사력에 있어 한·미 간 강한 연합성(聯合性)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력 면에서는 한·미양국은 북한을 공동의 적국으로 가정하고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군사력 유지와 증강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매년 1회씩 개최, 실제 군사력 운영을 위한 공조 문제들을 토의하면서 그 연합성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미군과 실제 무력(military force)면에서 강한 연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양국은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즉, 북한군의 활동을 한·미연합군은 미국군사첩보위성의 지원을 받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상징후(異常徵候)를 발견할 시에는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군은 1950년대 초 한반도에서, 1970년대에 월남에서, 1990년대 초에 걸프전에서, 21c 초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제 강력한 공조들을 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사력의 강한 한미연합성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가능하며,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이러한 한국군의 군사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세계무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향상시킴(upgrade)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질적으로 우수한 질을 갖춘 개인이나 국가들이 상호 친교를 하면 그 개인이나 국가는 질적으로 우수하게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저질인 개인이나 국가와 친교를 하면 그 개인이나 국가는 질적으로 저질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친교를 하여왔고 덕분에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질적인 많은 향상을 이룩하였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대신에 중국이나 구소련과 친교를 하였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이 되어있을까? 세계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갖춘 미국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을 가서 초현대적인 교육을 계속 받고 있다. 수많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미국을 오가면서 각종 사업 및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한미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바탕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한미결속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다. 북한의 치명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미국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반대 혹은 미적대는 정서를 보였던 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촌적인 강력한 제재를 호소함에 오직 대화와 평화적인 대응책만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점 등이 그 구체적인 실례들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미흡하면 할수록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의 강도가 깊어지며, 한미연합 방어력은 약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한미연합 방어력이 약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은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한미동맹/한미결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는 대한민국 파괴의 본원이 된다.
<대응책> 국가 간의 관계는 (1) 정부 대 정부의 관계와 (2) 국민 대 국민의 관계 등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정부 대 정부의 관계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관계가 강한 결속을 갖는 것이 제일 좋은 경우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그 정서적인 차원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정서적인 차이점 때문에 한미동맹도 한미결속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보완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첫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도록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각종 노력들 중에는 선거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여론적 지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위해 미국 정부/미국 국민들을 통해 노력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정부와 정부 간 관계만은 아니다.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교육·추구하는 각종 가치관 등 복잡한 상호 복합적 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다. 한국인들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100% 활용하면서 한·미 간 결속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파괴를 막는 길이다.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