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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전작권 문제로 한·미 연합 전력 1%도 손상시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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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8 03:09
27일 개막된 한·미 군(軍) 수뇌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신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안을 논의해왔다.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는 찬·반 양론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군에 의존해온 우리 군이 나태한 샐러리맨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사건·사고 역시 이런 나태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전작권 전환은 이런 군의 해이된 정신과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작전 능력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했고 우리의 방어 역량은 취약한 지금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냐는 것도 충분히 근거 있는 반론이다. 당장 한국군은 북 미사일의 탐지, 교란, 추적, 요격 어느 한 분야도 해낼 수 없다. 북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대(對)화력전 능력도 크게 부족하다. 안보 문제를 놓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북의 위협을 억지·격퇴하는 데 무엇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이냐일 것이다.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순수한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주권(主權)'과 같은 정치적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 관리들을 인용,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촉구가 현 상황에서 양국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특히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이후에도 미군의 정보 자산, 전략 타격 자산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제공될 것이라는 제도적 보장이 명확히 돼야만 한다. 양국 간 전작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이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나 대응 태세에 단 1%의 손실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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