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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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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은 추모 의미 담아, 北 억류 후 송환돼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명명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10-25 오전 9:02:16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다.
24일 미 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인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차이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미국인 대
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
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며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
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웜비어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이라며 “그가 북한에서 18
개월 간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토 웜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
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
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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