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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신고리 재개' 결론, 脫원전도 과감히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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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1 03:15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 다행이다. 8월 말~9월 초 1차
조사 때 '재개(36.6%)'와 '중단(27.6%)'이 9%포인트 차였던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져 최종
19%포인트 차가 났다.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신규 원전 포기,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의 탈원전은 고수하겠다고 한다. 공론
화에서 향후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원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것보다 8%포인트
높았다는 이유다. 나라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탈원전 소동은 평지풍파다. 탈원전은 새 정부가 들고나오기 전까지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이 없다. 새 정
부는 처음엔 주로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의 근거로 든 것은 대부분 틀린
사실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었다. 당시 규모 9.0의 대지진
이 발생했지만 일본 동해안 여섯 단지 원전 18곳 가운데 지진으로 원자로나 격납 건물이 손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123층 롯데월드가 규모 7.5 지진을 견디게 설계됐는데 신고리 5·6호는 철근 밀집도가
롯데월드의 20배라고 한다. 안전이 문제라면서 가장 안전한 3세대 원전인 신고리 5·6호기를 못 짓게 하
겠다고 나선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탈원전 측은 '위험' 주장이 먹히지 않자 '원전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방향을 바꿨다. 원전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적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지난 5년간 우리는
연평균 1600억달러의 에너지 연료를 수입했다. 이 중 원전 원료인 우라늄 수입은 0.5%인 8억달러에 불
과했다. 이 0.5%의 연료 수입액으로 전력의 30%를 공급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3년간 소비자
물가는 274% 상승했는데 전기 요금은 49%만 올랐다. 원자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1990년대 말
IMF 때 환율 급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원전이 버텨주는 바람에 전기료는 끄떡없었다.
탈원전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발전을 늘린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설비가 국내 기술인
데다 수입 연료비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준(準)국산 에너지다. LNG 발전은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비
비중이 72%나 된다. 국제 정세가 항상 평화로운 게 아니다. LNG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은 러
시아의 변덕에 수시로 홍역을 치른다. 탈원전은 에너지 명줄을 다른 나라에 맡겨버리는 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연구 개발해야 할 분야이기는 하나 우리 자연조건에서 이것으로 전력의 20%를 감당한
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위험한 발상이다. 탈원전 측은 신재생 확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주장
한다. 전력 생산의 효율(效率)이 낮아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일손이 많이 드는 것뿐이다. 농업 일자
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트랙터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신재생은 국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줘 키워가는
산업이다. 원자력으로 값싼 전기를 생산해야 신재생에 보조금을 줄 여유도 생긴다.
반도체처럼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정밀 산업도 원전이 지탱해주는 안정적 전기가 떠받치고 있어 가
능한 것이다. 영국,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 가서 최고 수준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다.
원자력이 사양(斜陽) 산업이라는 것도 왜곡이다.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이 59기,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게 160기, 검토 중인 것이 378기나 된다. 원전 가동 31국 가운데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등 6국뿐이다. 독일 영국도 못 한 일이다. 원전은 자동차, 조선, IT
와 함께 한국이 세계 수준 기술력을 가진 분야다. UAE 원전 수출은 쏘나타 100만대 수출과 비슷한 경
제 효과라고 한다. 우리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50년 노력해 일군 원자력 산업을 내다 버리겠다는 정부
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념을 위한 정부다.
탈원전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위험한 정책이다. 석탄, 가스, 신재생, 원자력 등 에너지원(源)은 각기 장
단점을 갖고 있다. 장단점을 잘 조합해 예측 어려운 국제 질서 변화나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에너지 믹스(mix)를 완성해가야 한다. 신재생에 몰두하는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은 선(善)이고 원자력
은 악(惡)'이라는 환경 운동권 도그마에 사로잡혀 국가 미래를 놓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갖고 모험하는 것은 본인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선 그 누구도 함부로 도박을
벌여선 안 된다. 정권 임기 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
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
가 정치화했다는 사실이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
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고리 외에 다른 새 원전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장기 정
책을 결정할 전문가 위원회로 하여금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길로 갈 좋은
기회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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