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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전문가 손에 맡겨진 한국 '原電'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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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13조 '빙산의 일각'… 보따리 싸는 원전업계 대량실업 발생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9 16:09:07
▲ 한국전력은 7월 5일 여름철 재난대비를 위한 '대규모 정전대비 송배전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진행했
다. ⓒ한국전력
#.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남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일순간 남한 전역에 암흑이
찾아왔다. 전기로 가동되던 공장과 기계, 거리를 달리던 전차가 모두 멈춰섰다. 공산품 생산이 중단됐
다. 산업시설은 마비됐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불과 67달러였을 때다. 기계 가동소리가 끊기면서
‘귀먹은 자들의 도시’라는 비유가 나왔다. 남한은 1949년 준공된 목포중유발전소의 가동과 미국에서 지
원해준 일렉트라호를 비롯한 2대의 발전선으로 전력난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쳤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
나 대한민국은 피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원전(原電)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의 ‘쌀’인 전기공급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우리경제 내부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려퍼지
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인력, 기술, 부품 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원전산업 붕괴와 플랜트
수출길이 가로막혀 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운명의 날(20일)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답답한 형국이
다.
심지어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원전 폐쇄가 가속화될 변수마저 남아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전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옛 영광’의 추억으로 묻혀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
앞이 캄캄하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탈원전이 시작되면) 원
전설비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주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훈 교수
는 “기업들은 외부 변수에 미리 대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원전산업에서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덧붙
였다. 원전 업계의 대량실업 사태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것이다.
2022년부터 월성1호기, 고리2호기, 한빛1호기 등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돼 폐쇄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예측이다. 고리 1호기 수명이 연장되지 않고 올해 초 문을 닫은 것처럼 다른
원전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2079년에는 ‘원전 제로’ 시대로 진입한다. 이 말은 효율성을 갖춘 원전의
경제적 효과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만으로도 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가 ‘휴지조각’이 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까지 더하면 기회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노종 한국정부조달연구원장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원전 건설
이 우리경제에 주는 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무려
13조201억원에 달한다.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각각 10조4,146억원, 2조7,864억원에
육박한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원전 수출시장에서 약진하
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A라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해도 사용 후
핵 원료를 러시아로 가져와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워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풍현 교수는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원자력에 종사하는 3만5,000명
이 일자리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 내수시장에도 타격을 받게 되고 유럽의
EUAPR와 미국 USNRCDC 등 까다로운 설계 인증을 받더라도 국내 원전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47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
다.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 만의 리그였던 원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역
사적 사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2030년에 총 167
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시장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런 황금어장을 두고 우리 정부는 스스로 ‘퇴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달 22일 논평을 통해 지적했듯이 최근 22조원 상당의 수주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셈이다. “원전
을 포기한 우리나라에게 누가 발주를 하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처럼 ‘원전 선진국 타이틀’을 이웃나라
중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조
사를 수행하기 위해 7월 24일 출범했다. ‘원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471명을 모집한 후 한 달간 숙의과정(토론과정)을 진행했다.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친 후
15일 마지막 4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일에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
다.
만약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원전 중단이 기폭제가 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게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보다 3배 오른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는 전 산업의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가
격경쟁력 약화와 수요 위축으로 시장규모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의 가정용 전력요금은 2010년 kwh당 23.69유로센트
(약 320원)에서 올해 2월 29.16유로센트로 23.1% 올랐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같은 기간 kwh당 12.07
유로센트에서 17.17유로센트로 42.5% 급등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전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을 높이는 등 발전비용이 20% 상승하면 물가는 1.16%상승하고 GDP(국내총생산)은 0.93% 감소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산업용이 저렴
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가격이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반대로 미국은 셰일가스 이
후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져 단위당 생산비용이 우리나라보다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효율성이 입증된 원전의 발전비중을 줄이게 되면 전기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되고 제
품당 생산원가가 올라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제조업의 매출 부진과 이어질 수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동화 기계 등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인 자동차 업종이나 전기
를 많이 쓰는 화학 산업 등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의 첫발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인 문제
다. 이를 비전문가들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하다. 어느쪽으로 결과가 나든 반쪽으로 쪼개진 국민들이 서로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없는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민국은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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