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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추모하느라 민주당 위원 3주간 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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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미발위, 한나라 ´원칙대로 표결처리´vs 민주 ´여론조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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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계법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당초 활동 시한(25일)을 채우지 못한 채 17일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중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인 활동종료 선언을 했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전제로 표결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에 사실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여론무시 태도로 인해 여야대표간 어렵게 이룬 합의가 파기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또 "미발위가 좌초에 직면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발위 파국을 통해 언론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미 미발위 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지역 공청회도 수차례 거친 상태로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여론 수렴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론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측 입장을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대화와 타협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민주적인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6월 국회 표결처리는 약속한 사안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 원칙을, 반면 민주당은 ‘여론수렴’을 강조하고 그 방식은 여론 조사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디어법관계법 6월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발위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변희재 위원은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여론조사는 논의됐던 것이고 나와 최홍재 위원 등이 이미 5월말에 여론조사 각 조항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미발위에서 검토한 후 여론조사 기관에 넘기기만 하면 됐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정국으로 민주당 위원들이 3주간 아무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해서 빨리 넘긴다고 합의했는데, 바로 사건이 터지고 아무 논의도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 못 넘겼던 것이고, 여론조사는 그래서 못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위원은 “2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없다”며 “6월에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그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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