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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에 협박소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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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 안된 국보법 위반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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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친북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8일,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김복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황 전 비서에게 협박소포를 보내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이며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6.15청학연대는 “애국과 매국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른 재판부”라며 발끈했다.
6.15청학연대는 성명에서 “황장엽 협박 미수라는 황당무계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1심의 결과가 너무나도 얼토당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김복기 전 집행위원장이 출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역시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확정하고 새로운 유죄까지 추가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노스러운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혐의까지 날조하여 유죄를 추가한 사실”이라며 “애국적인 청년을 잡아가둔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철회시키지는 못할망정 보안법까지 들씌운 재판부는 애국을 매국으로 둔갑시키고 반인권적이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칼날을 휘두른 MB를 추종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이 땅에 초보적인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며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모두 독재세력에 의해 장악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독재세력 모두를 쓸어버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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