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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中 상무부의 北 기업 폐쇄 조치'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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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 "北中 국경에서 밀수 빈번...제재의 실효
성에 평가하기 어려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9-29 오전 10:23:18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 상무부의 북한 기업 폐쇄 통보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간의 밀수 등 허점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조
치는 최근 미국이 취한 대북 독자제재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는 일단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고, 북-중 국경 지역에 밀수가 빈번히 이뤄지
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원유, 식량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다
면 매우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레이저 연구원도 이번 조치가 “북-중 국경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밀수를 다루지 않고 있
다”고 지적했다.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장기적으로 봤
을 때 이번 중국의 조치는 북한 경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조치”라며 “김정은 정권의 아킬
레스 건을 건드린 것과도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중국은 처음 몇 개월동안 언론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때에만 이행하는 모습
만 보인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8개를 완벽하게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시간만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와 관련, 윤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조치의 대상은 중국내 북한 음식점을 포함한 수익 창
출 기업”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중국의 조
치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중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
다”며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북한을 지지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 한다면 중국은 제재를 이행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다시 북
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중국은 상무부와 공상총국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
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발표했다.
폐쇄 대상에는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
류관 등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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