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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마필 소유권' 등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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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특검 vs 변호인단, 증인신문 놓고 신경전
변호인단, '박원오-김종' 증인 신청에, 특검 '반대 의견' 내며 설전 연출
재판부 "박 전 대통령-최씨 공범관계, 차후 채택여부 결정키로"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9.29 06:46:23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8일 마무리됐다. 출
석 의무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준비기일도 예상과 달리 한 차례로 종료됐
다. 정식 재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내달 12일 열린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이유
를 정리하기로 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항소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이유서가 방대한 만큼 항소 쟁점을 정
리한 뒤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준비기일은 절차에 맞춰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쟁점의 정리 ▲증거에 관한 정리 ▲증거조
사기일의 지정 등이 다뤄졌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진행에 맞춰 의견을 조율했다. 별도의 프리
젠테이션이나 입장 정리는 없었으며 재판 진행과 일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증인신문 등 재판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에 특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설전이 연출됐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박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으며,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며 "추가 신문도 예상돼 있는 상황에서 항소
심에서까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1심에서 김 전 차관, 박씨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
만 특검이 저녁 8시까지 이르는 장시간의 주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다"며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 신문을 하는 등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보장받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전에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지 의문"이라며 "증언의 가치는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 꼬집었다.
재판부의 제지로 설전은 마무리됐지만 박씨와 김 전 차관의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이들이 박 전 대통
령, 최씨와 공범관계로 엮인 만큼 차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뤄지는 1심과 달리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사에 상당
한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0명 가운데 6명을 거부한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이
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는 ▲1심 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
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새로운 증거가 발
견돼 부득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증인 및 증거신청을 허가한다.
이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 새로운 사실
조사는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이 증인채택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는지 의
문'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과 마필 소유권 이전 등 공방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증
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해당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항변이다.
더욱이 입증책임이 있는 특검과 달리 피고인은 무죄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신문은 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기에 김 전 차관과 박씨의 1심 증인신문이 허위진술과 입장변화로
얼룩진 상황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마필 지원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실제 지난 5월 열린 이 부회장의 21차 공판에 출석한 박씨는 최씨의 영향력, 최씨와 딸 정유라의 관계
등을 확인했을 뿐 삼성의 대가성 승마지원과 관련된 내용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증언만 되풀이했
다.
7월 열린 37차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검찰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혼동했다' '짐작해 답했다' '그때
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등 일관성 없는 증언으로 증인신문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
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증거조사 이전에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형사소송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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