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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말이 맞나?
한나라당, 선명(鮮明)야당인가?

한미연합군 해체 공작에 한나라당 왜 침묵하나?


국군을 나치스 시대 히틀러의 철십자에 비유하고, 국군을 배급이나 받던 사람들로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망언을 거듭했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번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개최된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육해공군 장교단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왜 전시작전통제권에 침묵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 70% 이상이 전시작전통제권에 찬성하는데 어떻게 한나라당이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황당무계하고도 허위에 찬 답변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잘 알다시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에 의해 자주(自主)라는 미명(美名)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선동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과 한국이 각각 1:1의 비율로 갖고 있고, 합의제이기 때문에 환수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용어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원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즉, 환수라는 말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뜻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무슨 환수냐´라는 뜻이다.

국민 70% 이상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한다는 터무니없는 조작 통계 수치를 공식적으로 예시 인용한 공성진의 말대로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이유가 눈치 보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라면, 한나라당의 정체를 국민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적당하게 정권을 가지려고 한나라당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외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침묵하며 결사반대투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공성진이 표현한 대로 ´공성진식 의식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이라면, 이미 한나라당은 야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정당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수해(水害) 때에도 자기나라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강원도에는 겨우 20억 원을 투입했는데 반해, 북한의 수해에는 2300억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뭉치 돈을 서슴지 않고 지원했던 이 나라 정부와 그 협조자인 한나라당의 어쭙잖은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은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은 언필칭(言必稱)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나올 것이다. 진정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정부든 한나라당이든 김정일에게 당당히 분명하게 큰 소리로 요구 한 번 해본 적 없고, 감히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인권 운운하면서 도와줘야 한다고 제법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정부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제각기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깜깜이 속이다.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선명(鮮明)야당인가 아니면 기회주의 정당인가를 국민들이 분별력 있게 식별할 수 있는 가늠자가 ´공성진´의 발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워서, 노무현 현 대통령이 싫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존재해왔던 반사이익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현 대통령이 조금만 국민 마음에 들게 정치를 했다면 한나라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었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큰 풍파가 닥칠 것이다.

노 정권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50%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기 위하여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한미연합군 체제를 깨어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각각 미국과 한국이 따로따로 자주적으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아니었던가? 한나라당도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강력한 저지투쟁을 하지 않는 진의(眞意)는 행여나 2007대선에 자주(自主)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노 정권의 정치 전략에 휘말릴까 두려워 표심(票心)의 눈치를 보며 투쟁의 대열에서 도망치는 형국(形局)이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야당이다.
민주당도 야당이다.
민주노동당도 야당이다.
기타 군소정당도 야당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들과 차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기대정당이자, 선명(鮮明)야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대정당이냐?
과연 한나라당은 선명(鮮明)야당이냐?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표를 얻기 위하여 반대할 것도 반대하지 못하고, 투쟁해야 할 것도 투쟁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2007대선에 과연 승리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결코 아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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