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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찬반양측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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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2017-09-28 05: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
은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을,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은 국내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비
용절감 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
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
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건설 재개 측은 국내 원전 기술산업 쇠퇴 문제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 및 일자리 손실을 우려했
고, 건설 중단 측은 안전성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
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다소비 사회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
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양 처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 전력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태양광 확대로 전력 피크를
완화하면 기저발전(원자력·석탄)도 불필요하므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
다.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양 처장은 "이미 우리나라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포화단계"라며 "원전의 사고
확률이 낮아서 당장 사망한 피해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사능은 수백 년, 수천 년간 땅을 오
염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중대사고 확률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지만 현실세계는 책 속의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후쿠시마 1호기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의 1번이라고 평가받았던 원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에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도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채취·정제, 발전소 건설·해체, 처리 과
정에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원전이 경제적이고 위험하지 않으면 기후대응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짚었다.
반면,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에 따르면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의 95％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면서 "원전이 위
험하다는 괴담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망자는 65명이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망자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40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원전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 파리기후협약 때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도 불
가능하다"며 "지금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면 2조8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1만2천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기술산업 쇠퇴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 문제도 지적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
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LNG로 대체할 경우 122조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신규 원자력을
대체해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비용도 별도의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또 원전
에 사용하는 우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년간 공들여 쌓은 원전 기술과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데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
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60년간 125조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전원가 60조원을 제외한 나머
지 60조원 이상을 LNG와 재생에너지 보조, 전력망 투자, 복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
다.
한편, 이번 지역순회 토론회는 광주, 부산에 이어 3번째 개최됐으며 당초 25일 울산에서 개최하려던 토
론회는 찬반 양측 단체가 패널 문제를 두고 충돌하며 잠정 연기됐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원전 인근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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