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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아니면 모두 적폐…국정교과서 조사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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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왕따시킨' 조사위원회… 급진 진보 성향 가득 '기울어진 운동장'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26 16:10:53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 뉴데일리DB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좌편향된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를 바로 잡고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가르치기 위해 추진된 국정교과
서를 ‘교육 적폐’라고 규정하고 진상 조사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간 역사교과서 국
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위원회
를 개최해 주요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처리 방안을 심의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정교과서가)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
다”며 “교육부 스스로 반문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을 ‘친일(親日) 행위’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친일 문제를 연구한 고(故) 임종국(1929~1989)씨를 거론하면서 “임종국 선생은 본인 아버지도 친일
인물로 기록하셨던 분으로, (친일 연구에서) 사실 이외에 혈연 등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교과서로 논란이 컸던 시기인 2014년 3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은 출
판사별로 △미래엔 561곳(31.5%) △비상교육 524곳(29.4%) △천재교육 284곳(15.9%) △금성 153곳
(8.6%) △지학사 105곳(5.9%) △리베르스쿨 80곳(4.4%) △두산동아 70곳(3.9%) △교학사 1곳
(0.05%) 등이다.
특히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는 교학사보다 561배 채택율이 높다. 이를 두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진보 성향의 한국사 검정교과서만 채택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
육계·역사계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국가정상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가 2014년 11월에 발간한 자료는 6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얼
마나 편향적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20~1930년대 해외 각지의 다양한 세력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면서, 그 시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관련 활동은 소개하지 않았다.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미주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서술하면서 이승만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고 일부 교
과서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단체의 활동만 강조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좌우·중도 세력이 모두 참여한 건국의 모태 조직이었지만 소략하게 설명하고
좌익 중심 조직인 여운형·박헌영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밖
에도 많은 왜곡 사례가 실려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육 적폐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왜곡하고 기적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왜곡하고 국사의 긍정성을 부정해 아이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키는 세력들이 적폐세력인데 지금 교육부의 방향은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지사는 “국정교과서가 마치 공공성과 민주성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비판을 하
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줬
던 홍위병식의 난동이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채택하는 학교에 몰려가서 소란
을 학교를 협박하고 수업을 거부해 정당한 교육 행정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의 교장은 “국정교과서를 갖고 반(反)민주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 교육부의 권한이었고 시행령만 고치면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의 상당수가 근대사 부분에서 좌편향된 서술이 발견돼서 앞으
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
며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일(親日) 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국
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김상곤 장관이 출범식에서 했던 발언들은 주무장관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적폐, 친일 비유 등의 표현을 쏟아 냈는데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국정교과서가 이미 폐지됐고 검·인정 체제로 가면 되는 것을 위원회까지 꾸려서 전임정권
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진다”고 해석했다.
조사위원회 명단도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이
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석규 위원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주목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
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학계·교원·법조계·언론 기관·유관기관·교육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됐
다.
법조계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김영준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해 왔다. 올해 초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소송에서 연구학
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부모 변론을 맡았다.
학계 대표 위원인 양정현 부산대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발
해 자체적으로 만든 교단지원자료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육훈 서울 독산고 역사교사도 전북
도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시민 단체 위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대사기념관장은 국정화를 반대했던 시민단체인 ‘한국사교
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는 2016년 역사
학자 561명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위원 구성 면면을 보니까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위원들
의 성향을 봤을 때 과연 객관성이 담보되고 중립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
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인물들로 최대한 정치적 논란에
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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