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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성진 카드' 접고 '김명수 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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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나서서 인사논란 사과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여야 '서로다른 고민'…'원포인트' 본회의 인준 추진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9-16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
항구 기자
청와대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에 총력을 집중했다. 이미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박성진 카드'를 버리
고 '김명수 살리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청와대 입장에선 '김이수 부결 사태'로 정치적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마저 부결될
경우, 국정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등의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직접 나서서 "죄송하다" 고개숙여
특히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
개를 숙였다. 잇따른 '인사 참사'에 공식사과하며 국회를 향해 김 후보자 인준을 읍소한 셈이다.
임 실장이 인사문제에 대해 공개사과한 것은 지난 6월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때
이후 처음이다. '2인자'로 통하는 대통령 실장이 공개사과에 나선 것 자체가 청와대의 급박한 인식을 방
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
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데드라인'으로 거론한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
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여야 '서로다른 고민'…양승태 임기 전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박 후보자가 사퇴하고 임 실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안개속이다. 자유한국
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입장도 각기 달라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이수 부결 사태'처럼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 표결은 무산된다. 반면 당청이 '정치적 역
풍'을 우려하는 국민의당을 설득할 경우,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당장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마무리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당청이나 투쟁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야당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내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로 몰 경우, 국정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24일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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