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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中 졸렬한 사드 보복, 제 발등 찍는 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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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7-09-09 00:00수정 2017-09-09 00:00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어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다. 중국
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 값의 거의 절반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는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차례 보조금 지급 때 한국 업체의 배터리 장착 차를 단 한 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방어무기 배치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사드는 악성종
양”이라고 도배질한 것을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총공세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환추시보는 7일자 영문
판에서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를 빌
미로 관영매체를 통해 현대차 흔들기에 작심하고 나선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마트는 20년 만에 철수할
예정이고 식품업체 오리온도 매출이 42% 급감했다.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사
드 보복에 따른 경제손실은 8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경제와 연계해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냉전시대
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하겠다”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뢰도를 떨어뜨
릴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중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대국(大國)으로서의 리더십이 추락하는 등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공산
도 크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같은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 통
상교섭본부도 중국의 행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 따지고,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
응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가 중국의 ‘실체’를 깨닫고 경계하는 반중(反中) 감정이 커진다면 중국에도 불행
한 일이 될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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