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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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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 법대로 처벌해야.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운동이 북한 연방제 지지 등 국보법
위배된다는 데서 단속되어 마땅하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09-06 오전 9:15:21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8월15일 불법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재개했다. 범민련 남측본
부 홈피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용 해지
(解止)’ 결정되었다. 그 후 20개월 만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무단으로 홈피를 다시 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미 20년 전인 1997년 5월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되었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미국 ․ 북한 평화협정 체결 촉
구,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달 25일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의 공동호소문을 불법 재개한 홈피에
올렸다. 이 공동호소문은 한 ․ 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철두철미 동족을 겨냥한 북침핵전쟁
연습이다”고 왜곡했다. 또 “미국의 전쟁도발 기도를 반대하여 거족적 투쟁을 벌려나가자”라거나 “남녘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는 등으로 선동했다. 북한 로동당의 반한 ․ 반미 선전선동을 그대로 복창한 것에 진배없다. 범민
련의 이 공동호소문은 이적단체임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뻔뻔스럽게도 ‘홈피 폐쇄 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통일운동을 탄압하
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반국가 행위 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언어를 토해내면서 ‘표현
의 자유’라고 우겨대는 것은 발가벗은 나체로 시가지를 활보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는 거나 다름
없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부의 홈피 폐쇄를 ‘통일운동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적반하장(賊反
荷杖)격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하는 거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합법적 통일운동을 탄압한 적
없다. 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은 탄압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의 “조국통일, 통일혁명” 기도를 내란음모로 보고 9년형을 판결했다. 북한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통일혁명’을 완수하려 기도한 죄였다. 대법원 판결처럼 ‘통일운동’
일지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법대로 제거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이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는 등 국보법에 위배된다는 데서 단속되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불법으로 홈피를 재개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촛불항
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
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결코 적화책동을 위한 종북항쟁이 아니
었다. ‘통일운동’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운동을 “보장”할 뿐, 범민련 남측본부의 붉은 연
방제 통일운동은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운동은 국보법 위반으로 ‘탄압’되어 마
땅하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북한을 인권 ․ 복지국가로 표현하며 김정일 찬양 노래를 부르는 ‘토크 콘서
트’를 열었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했다. 국보법을 위반했을 때는 ‘토크 콘
서트’도, ‘통일운동’도, ‘표현의 자유’도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불법 범민련 남측본부의 홈피를 폐쇄해야 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기대
하고 북한 눈치를 살피며 망설여서는 아니 된다. 북한의 3일 수소탄 소형화 실험 충격과 대책에 매몰되
어 그냥 넘겨서도 아니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홈피 재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홈피 폐쇄를 망
설일 이유가 없다. 즉각 폐쇄해야 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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