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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소년법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 드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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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 승인 2017.09.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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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양(14)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여
중생 2학년 B양(14)을 집단 폭행했다.
B양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
에 피가 흘러내렸다.
피투성이로 길을 걷던 B양은 행인에 의해 발견돼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B양의 사진을 A양 등이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
디어로 전송하면서 알려졌다.
A양 등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 50분경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하면서 사건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B양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옷을 빌린 문제로 만났다가 단지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양 측 주장은 다르다. B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B양은 두 달 전,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등 다섯 명에 둘러싸
여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이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B양이 경찰에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
를 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양의 모습을 본 어른들이 또래 여학생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잔인하
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한다.
가해 여학생 2명은 모두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
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잔인해 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 소년법은 개정돼
야 한다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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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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