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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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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전화통화, ‘6차 핵실험은 도발’… 더욱 강력한 안보리 제재 추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9-05 오전 9:05:5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어 이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은 물론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초강력 미사
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
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
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
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
했다.
또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
을 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
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
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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