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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文 대통령 국민 앞에 서서 대한민국 갈 길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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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5 03:20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내지는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면서 사태는 새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가히 '9·3
사태'라 할 만한 사변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북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한을 공격할 핵미사일은 완성됐다는 뜻이다. 그 핵도 그냥 핵이
아니라 너무나 치명적인 수소폭탄급이다. 대한민국 레드라인(금지선)을 짓밟은 데 이어 조만간 미국 레
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분석일 것이다. 북은 20년 핵개발 전략의 성공을 거두
고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는 여전히 9·3 사태 이전의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압박
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책을 언급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북한이라면 북핵 문제는 벌써 끝났다. 북핵 폐기는 김씨 왕조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은 이제 수단이 소진됐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 리도 없다. 미
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미·중 갈등은 격화된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을 전멸시킬) 많은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민
5000만 명이 핵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공격은 불가능하다. 공격한다 해도 김정은과 북핵의
위치를 모른다.
이제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차악의 대안(代案)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 대북 제재는 빈틈을 최대한 메
우면서 10~20년의 장기적 의지로 밀어붙여야 한다. 다만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그때까지
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안보 지형이 뒤집혀버린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금기시해왔던 방안까지도 원점에서 새롭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핵은 핵으로써만 억지할 수 있다. 다른 말은 다 거짓이다. 우리는 1975년 핵확산금지
조약(NPT)에 가입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의 핵무장으로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됐다. 정부 안보 당국의 책상 위에는 마땅히 북핵 문제 해결 때까지 조건부로 NPT를 탈퇴
하고 핵무장 하는 방안이 올라와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 작동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미국 대
통령도 모를 것이다. 그저 문서일 뿐이다. 그 문서만 믿고 있기에는 북 집단이 너무 폭력적이다. 물론 핵
무장엔 너무나 많은 제약 요인이 있다.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니다. NPT 10조 1항은
국가가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의 경우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운용하는 것은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다. 주한 미군이 전술핵을 들여와 보
유하되, 이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인류 역사의 진리다. 한국 공군이 곧 도입하는 F-35 스텔
스기는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다. 김정은을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게 만들어야 북한 내에 '핵 피로
증'이 일어난다.
지금 북은 1~2년 내에 모든 도발을 마치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그 담판은 대한민국을 평
화가 아닌 벼랑 끝에 세울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의 최후 수호자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헛
된 희망이 아닌 실효적 대안을 갖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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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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