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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효과' 인정한 文대통령, 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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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산자·환경·국토부 업무 보고서 "4대강 보 물 가두는 효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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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30 11:22:42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산업 자원·환경·국토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4대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보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여름 충남지역의 가뭄 대응에 4대강 보가 톡톡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4대강 보를 녹조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6월, 4대강의 16개 보중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녹조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이 조치를 발표할 당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충남의 저수율은 40% 미만으로, 저수율이 10% 미만인 곳도 7곳에 달했다. 모내기 철 직후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두고 있는 4대강 보 개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성토였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4일 충남 공주보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농민이 "농민들이 지금 밤에 서로 물을 대려고 싸우는 극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정부는 물을 쏟아버리려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이같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당시 공주보의 한 한수원 관계자는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와도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 물을 대고도 남을 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으로 인한 수자원 관리의 긍정적 측면은 이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북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보가 설치돼 있는 금강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16개 보를 모두 철거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지만,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발언은 남재철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로 기상 패턴이 국지적 호우 등으로 변화돼 수자원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문제도 언급했다. 공론 조사가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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