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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5년간 선심 정책 178조, 5년간 정부 빚 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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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30 03:18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증가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들 때문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으로 예산의 절반이다. 대신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 예산을 깎았다. 내년에 새로 착공하는 철도·도로는 하나도 없다. 산업 분야 기존 지출도 1조원가량 줄였다. 이 가운데 R&D 삭감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 지금 당장 국민한테 돈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은 크게 늘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깎거나 인색하게 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졌는데 새 정부는 5년간 재정 지출을 연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데 실은 빚내서 살림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5년간 발생할 재정 적자는 172조원쯤이다. 정부는 5년간 178조원으로 100대 국정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전부 빚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다.
올해 세금이 잘 걷혀 당장 내년엔 빚이 크게 늘지 않는다. 문제는 세금이 언제까지 잘 걷힐지 미지수인데 반드시 지출해야 할 돈은 점점 불어난다는 데 있다. 700만명쯤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면 800만명이 넘고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금 낼 사람은 준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이번 정부에서 계획 없이 늘린 지출을 5년, 10년 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 누구도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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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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