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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수교 25년, 중국 치졸한 사드 보복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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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7-08-25 00:00수정 2017-08-25 00:00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메시지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해 냉각된 한중 관계의 현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기대했고, 시 주석은 ‘이견(異見)을 타당하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의례적인 기념식에 그쳤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기념행사에는 한반도 업무와 무관한 중국 측 인사가 주빈으로 참석했다.
사드 논란이 벌어지기 전인 재작년까지만 해도 양국 정상은 수교기념일을 전후해 상대국을 방문했다. 5년 전 수교 20주년 행사는 양국이 공동 개최했고, 시진핑 당시 부주석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틀어진 관계는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와 고위급 외교접촉 거부로 사실상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의 치졸한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양국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는 사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해 온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북한과의 피로 맺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북한을 감쌌다. 이러니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여겨 핵개발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 중국도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사드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철회는 있을 수 없다. 당장의 해법이 없는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어가선 양국 모두에 손해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옌청에 공장을 둔 기아차의 판매량이 사드 보복으로 급감하면서 이곳 중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감축 압박에 직면했다고 한다. 사드 보복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고통인 것이다.
중국도 이젠 사드 문제로 아무리 보복을 하고 겁박을 해도 한국이 안보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자국의 안보 문제에 물러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중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방어무기 1개 포대가 중국의 안보를 얼마나 침해할지 의문이다. 중국도 이제 대국(大國)답게 억지주장은 접고 사드 보복부터 그만두길 바란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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