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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섣부른 '비정규직 0'가 낳은 교육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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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5 03:18
교육계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4만1000명에 달한다. 영어·스포츠 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이달 초 교육부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찬·반 양측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청와대에 민원 압박을 넣었다. 교육부에도 문자 폭탄과 항의 방문이 이어져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비밀로 운영된다고 한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현직 교사들은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들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교사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교대·사범대 학생 입장에선 당장 신임 교사 선발 인원이 줄 수 있어 더 민감하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다른 직종은 정규직으로 바꿔주면서 자기들은 왜 빼느냐고 반발한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있는 학교 교무실이 둘로 쪼개져 냉랭하다고 한다. 임용시험 준비 학생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에서 집회를 열 태세다. 모두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가 무슨 묘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치밀한 준비 없는 덜컥 정책이 공연한 혼란을 부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다. 실행에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추진하려 하자 생각 못한 딜레마가 나타났다. 사실 이미 예견된 사태다. 국가 정책이란 무엇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면 추진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할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저 선심 쓴다고 밀어붙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증원, 탈(脫)원전,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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