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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의 '국민통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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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의 '국민통합'은 무엇인가?
깽판꾼들과도 '국민통합'을 하려다간 國家분열을 초래한다.
趙甲濟
<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즉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통해 선진一流국가를 건설하라는 소명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李明博 대통령의 오늘 라디오 연설중 한 대목이다. '국민통합'이란 말을 쓰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가 국민분열, 국가혼란인데도 말은 '국민통합'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관찰해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은 깽판세력에 대한 굴종이거나 흥정이다. 法의 원칙과 국가의 권위를 허물고서라도 不法폭력 세력의 비위를 밎추려 한다.
국민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범죄자와 반역자들까지 끌어안으려 하니 국민분열과 국가혼란으로 가고 있다. 국민통합이 되려면 統合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다. 공동체의 규범인 헌법에 同意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합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을 통합할 순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지 않는 김정일 집단과 일본사람을 상대로 '국민통합'을 추진할 수 있나?
경제적 소외자, 가난한 사람, 장애자, 아픈 사람들은 통합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들과 김정일 추종자, 反대한민국 세력을 혼동하여 다 끌어안겠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 천당을 통합하겠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을 위선적 말장난으로 때우려 하면 반드시 혼란이 생긴다. 국민통합하려다가 국가분열을 초래한 李明博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란 말을 法治확립 위에 세워야 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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