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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북 '강경 발언' 쏟아내는데…한국은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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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모두 예측불가…위기 수습에 총력"
'소극적 대응' 지적 의식...북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
2017-08-12 04:18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2017년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과 북한이 앞 다퉈 서로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8월 위기설'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다.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미국령인 괌 주변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에 더해 "북한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
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경고성 언급으로 맞대응하는 등 전례 없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연
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재 '위기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북한의 괌 타격 예고에도 규탄성명 하나 내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10일에야 "북한이 도발
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합동참
모본부 입장문을 내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서 '최소한의 대응'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북·미 대립이 첨예화되고 긴장의 수위
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 당사자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트럼프 모두 예측불가…위기 수습에 총력 기울여야"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안일한 위기의식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 언급이 위기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결속용이라 한다"며 "위기의식은 있는 건지 안보상황에 대한 현실 감각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가능성 발언에 이은 북한의 괌 포격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며 "청와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노란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
안 박항구 기자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바른사회
는 논평에서 "미-북간 말 폭탄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는 단순히 말 폭탄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94년 북핵 위기 때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모하게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과 인내심의 한
계에 도달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그러나 한반도 위기 당사국이자 위기를 돌파해야 할 정부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며 "안보
위기에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대통령 담화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최악
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아직 손을 쓸 수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 수습
방안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소극적 대응' 지적 의식한 듯 북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11일 한미 안보 책임자 간 통화 사실을 즉각 공개하고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
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이유와 관련, "위기가 고조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에 맞춰 군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다시금 강
조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전군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연일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앞서 10일 "최
근 도를 넘는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성명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으
로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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