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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2%가 복지 지출→2065년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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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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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민 기자
입력 : 2017.08.11 03:04
급격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새로운 복지 항목을 추가하지 않아도 복지 재정에는 이미 빨
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
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25년부터는 매년 20조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400억원 적자가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으로 커진다.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돈이다.
이런 일이 이어진다면 50년쯤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현재 정부 지출 중 31.8%를 차지하는 복
지 분야 지출이 2065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사회 보호와 보건 등
복지 지출이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씩 늘어나 현재 180조원가량인 복지 지출이 2065년에는 500조원
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최규민 기자
기초생활보장 확대… 빈곤층 찾아간 복지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빈
곤층 가구를 방문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빈곤층 찾아간 복지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빈
곤층 가구를 방문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은이 10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추세를 감안할 때 노령층이
선호하는 연금, 기초 생활 보조금 등 사회 보호 지출과 노인 의료 보호·요양 시설·간병 등 보건 분야 지
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16년 현재 31.8%인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2065년에는
무려 70.3%까지 치솟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반대로 공공 서비스 지출 비중은 현재 51.5%에서
20.9%로, 교육 지출은 16.7%에서 8.8%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가 늙어갈수록 정부 돈 쓸 일은 많아지는 반면 세수(稅收)는 크게 쪼그라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
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170조원가량인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 123조원으로 28%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조차 현재 세율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 세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를 개편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추산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호신 이화여대 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세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수립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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