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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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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8-08 오전 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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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정책 분석, 산‧학‧연‧관의 입장과 전망
①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인의 취업은 사회/국가 안정의 핵심
•정부는 6월초 일자리 100일 플랜 추진할 13대 과제를 제시
※ 위원회가동,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충원계획,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구인/청
년구직난 해소, 창업환경 개선, 신성장 산업육성, 패자부활제도, 지역특화산업 지원, 여성일자리 구축,
중‧장년 취업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상시, 지속, 안전, 생명 관련 분야는 정규직화, 대기업의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사 협의, 자율적 추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관련지침 개정
※ 현행 상한선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청년구직 수당, 창업기업 자금지원, 4차 산업 추진
•지역산업 활성화, 여성근로환경 개선, 노인취업 기회 확대, 사회적 기업 추진
② 취업확대/격차 해소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 기대, 단계적/점진적 추진
•한국은 업종별, 근로자 소속 회사, 개인별 계약관계 따라 차별 심화
※ ◯◯자동차 연봉 정규직 9,700만원, 사내 하도급 5,000만원, 2차 협력사 2,800만원
•산업계는 취지 공감, 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가 대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부작용 우려
※ 비정규직 95%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을 몰아세우는 것은 의문
•최저시급 상향조정은 생산성 향상 없이 되면 일자리 감소
•일자리 상황판 설치, 월단위 점검은 가시적 성과촉진 요인
※ 보여주기식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공감대 형성 중요
☞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 정부는 기반조성과 지원
❏ 북핵문제 딜레마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해결방안 분석/대응
① 미국은 중국/국제 결의에 의한 북한 제재 효과의 한계 인식, 정책변화 모색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제3자제재, 대만무기 판매 등 경제/군사에 대
한 중국
압박카드는 기대 불확실
•헨리 키신저는 김정은 정권 붕괴,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미‧중의 완충지역 활용
•제이 레프코위츠는 하나의 한국정책포기, 남한주도 통일 중지, 중국과 협조 추진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내 군사지휘체계 일부 변경
※ 북한존재/중국 영향 인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미‧중간 빅딜 의견 제기
※ 미국의 전직 관료/저명 학자의 발언, 현직 관계자 영향력 상당, 여론변화 유의
※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본토 위협에 따른 여론 형성/새로운 방법 제시
※ 한국의 UFG훈련에 대한 반발, 북한정권 수립일(9.9), 노동당 창립일(10.10) 전후한 핵/미사일실
험 연계하여 한반도 8월 위기설 대두
② 한국은 기존의 동맹관계 지속, 북한과 담판, 불필요한 오해/갈등을 초래할 정책혼선 방지
•한반도 전쟁 불가 전제, 북한 핵무장에 의한 국제기구/강대국의 과도한 개입 예방
•북한 핵개발은 미‧중경쟁의 중국측 대리역할, 표적모호, 투자대비 효과 불확실
※ 인민을 살기 어렵게 하면서 개발한 핵을 어디에 쓰고/손해인데?
•한국은 한반도의 지리, 역사, 인종, 언어, 문화적 특수한 상황, 통일필요성 주장
※ 미‧러는 한반도 분단, 동족간 전쟁의 원초적인 책임 있음을 언급
※ 중국은 전쟁원인/참전, 전후 북한지원/남북한 대결, 북한문제 미‧중대결 수단 사용
※ 미국의 전‧현직 관료, 학계/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교류/이해기회 확대
※ 일본은 원폭피해국으로 비핵실현 차원으로 북한핵 개발 중지 요구/안보부담 경감만큼 지원
❏ 安保 활동방향
❍ 일자리 정책은 한국사회의 저성장, 저출산, 빈부격차 등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
가의 중요
과제이므로 관심
❍ 안보정책은 주변국의 요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
서는 곤란함을 강조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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