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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물러서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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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지극히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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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8/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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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브레이크뉴스
청와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 부동산 가
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폭등세인 부동산 투기 현상을 겨냥했다. 김 수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
당 등 보수야당들이 부동산 폭등 원인을 강남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는 데 대해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평균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데 지
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며 "바로 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 한다"며 직전 박근혜 정권 당시 가계부채만 폭
증하고 집값이 계속 올랐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 부족론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
며 "지금은 불을 끌 때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또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며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실무를 담당했던 김 수석은 그때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을 솔직
히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
서 17번이나 발표했다"며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
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8·2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
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8·2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또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
조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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