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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투기 '규제' 나서..."실수요자에게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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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강남4구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키로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7-08-02 09:4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
항구 기자
▲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
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집값 상승의 원
인이자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게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현미 국토교
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
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규제 등을 강화할 것이다.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남4구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며 "또한
실수요자에 의한 공공분야 공적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민주거 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다"라며" 서민들의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뿌리내릴 때 집은 투
기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이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있는 만큼,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투기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집값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며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게 한다"라며 "민주당은 투기를 용납하지 않
겟다는 의지다. 특히 다주택자의 재투자는 금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맞춤
형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관리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한만큼 당 차원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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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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