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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력 언론들, ‘북한 정권 교체’ 제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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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東北아시아의 안보도 나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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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미국의 소리)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정권 교체를 주장하
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30
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점이 주목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 안보포럼 연설에서,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사용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
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아울러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정권교체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같은 경제적 조치들을 추
구할 정책적 도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상을 알릴 수도 있다며, 군 관계자들은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믿게 되면 김 위원장에 맞선 음모를 꾸밀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이에 분노하며 미국 정부를 비
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 씨 왕조에 대한 지지가 현명한지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혼란스러운 붕괴보다 정권 교체
과정을 관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9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변화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미국의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는 북한의 정권 변화, 혹은 최소한 북한의 핵 야욕을 봉쇄하는 것이 실질적
으로 중국의 최고 이익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역내 미군
을 증강하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역
내 불안정과 수백만 명의 난민을 초래하고, 후자는 중대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행정부와 외부의 전문가들이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
코' 기고문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강화를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정치적 변화가 현 정권에 의
한 비핵화보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
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제재가 최상의 선택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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