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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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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7-07-31 00:00수정 2017-07-31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시험에 대응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키로 방향을 정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발사시험 불과 15시간 전 사드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요격시스템의 강화다. 미국은 북한의 4일 화성-14형 최초 발사시험 직후 북한 ICBM을 가상한 요격시험을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지휘소를 타격할 목적의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응했을 뿐 오히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역주행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 부지에 대해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6월 방미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고 약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지연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약속으로 양쪽 모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 뒤 시간을 벌어 북한과의 대화로 출구를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으로 그 시도가 현실성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에 ‘임시’라는 수식어를 달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혀 여전히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갖췄으나 중국은 즉각 ‘엄중한 우려’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모순적 제스처 대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사드 배치 연기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철회해 주지도 않았고 우리 기업의 고통만 언제 끝날지 모르게 장기화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중국이 사드 철회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사드 부지로의 출입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우롱하는 시위대부터 철수시켜 단호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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