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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公海서 검색 또는 항구로 강제유도 정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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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最强의 ‘對北제재 결의안’ 11일 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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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배신에 김정일 땅 치며 통곡할지도
(손충무의 뉴스초점)
(뉴욕-워싱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김정일에게 보내는 最惡의 선물, 북한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10일 밤이나 11일 새벽(현지시간)에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이사회는 10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상임 5개국과 한국-일본 등 7개 나라(P5+2) 대표들이 지난 16일 동안 다듬어온 對北제재 결의안 초안을 받아 각자 자기나라에 보내고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안보리 이사회 관계자는 10일 밤 자정에 전체 이사회를 계속 열어 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11일 새벽, 늦어도 11일 오전 중에는 전체 이사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는 “이미 ‘P5+2’ 국가들이 완전 합의 하에 작성된 결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자구 수정이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각 나라 시차 때문에 본국의 지시를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늦어질 뿐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때 채택했던 1718호 결의를 골격으로 무기금수 조치와 화물 검색, 금융분야에 모두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군사적 대응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제재 상황은 북한의 군사장비, 금융거래, 무역수출입, 선박운항 등 전반적인 제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핵 물질의 이동, 판매 거래 등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한 내용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토록 하고 있다.
1718호 결의안 보다 더 큰 포괄적 내용 담아
김정일에게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
오늘 통과될 새로운 對北제재 결의안 가운데 예전의 1718호 보다 강화된 조항은 貨物 (화물) 검색에 대한 부분이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가는 각국의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고 나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금지된 물품의 공급, 판매, 이전 및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각국의 영유권 내에서 Cargo(화물)에 대해 검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公海(공해) 상일 경우에도 旗國(기국-선박이 국적을 알리는 깃발을 단 소속 국가) 의 동의를 전제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기국은 공해가 아닌 自國의 ‘검색 하기에 적당하고 편리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해 바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국의 항구로 북한 선박을 끌고가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명령하고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유엔 관계자들은 “과거의 1718호 결의안은 회원국가들에 협조차원에서 화물 검색을 하도록 한데 비해 새 결의안은 강제성을 부여한 검색을 하라는 뜻과 함께 公海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이 첨부되어 있다”고 설명 했다.
금융제재에서도 강도 높게 제재를 요청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원조, 경제개발의 목적으로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자금, 비핵화 촉진을 위한 자금 외에는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조항은 과거 1718호 결의안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진 것으로 김정일의 호주머니를 바짝 조이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무기금수의 경우 과거에는 ‘미사일이나 핵 무기 WMD에 대한 것만 금수조치 했으나 새 결의안은 “모든 군사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밀수업자들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 부품을 제공하던 것도 발각되면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유엔은 “모든 회원 국가들은 결의안 채택 후 45일 이내에 제재 이행에 관련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제 김정일은 자신이 믿었던 중국, 러시아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흥미롭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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