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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대´, 인권위에 ´감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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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 합법화 하는데 애써주신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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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 모인 ´폭력시위대´ ⓒ독립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복면착용, 소음 등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의 현장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및 폭력시위에 사용될 소지가 높은 시위도구(화염병·죽창 등)의 제조·보관·운반에 대한 처벌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폭력시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신문
이들은 “인권위가 불법시위대의 편을 들어준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인권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복면 착용을 복장의 자유로 보는 시각은 강도가 복면을 한 것도 자유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각”이라며 “평화시위, 침묵시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는 인권위의 말대로 복장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들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까지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인권위 구성원들이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불법폭력시위대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설립 이래 줄곧 ‘인권’을 앞세워 흉악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형제 폐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전면 부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및 대남적화를 위해 김정일 독재집단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등 북한과 좌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존립기반을 흔드는 악법 제정에 힘을 실어 왔다”고 일침했다.
- 이날 참석한 최성용(왼쪽)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들은 인권위의 ´북한인권 침묵´을 성토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에 무슨 인권탄압이 그리 많다고 인권위 같은 곳이 있느냐? 인권위가 정말 필요한 곳은 평양이다. 인권위는 평양으로 가라"는 취지를 피력했다 ⓒ독립신문
또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 중고생 두발 문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인권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문제는 뒷전으로 외면하고, 당연히 언급해야 할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문제에도 꿀먹은 벙어리”라며, 따라서 인권위는 “반인권기구”라고 일침했다.
이와함께 “생명 없이는 인권도 없다. 생명포기는 인권포기와 같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모방·추종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권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 ´폭력시위대´(화염병조, 짱돌부대, 각목부대, 시너·염산투척조 등)로 분한 시민단체 회원들 ⓒ독립신문
- ´폭력시위대에 섞여 있는 간첩´이 인권위에 전할 ´감사장´을 들고 있다 ⓒ독립신문
- ´감사장´을 전하기 위해 인권위 사무실로 들어가는 ´폭력시위대´ ⓒ독립신문
- 인권위 관계자(뒷모습)가 ´폭력시위대´를 맞이하고 있다 ⓒ독립신문
-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독립신문
- 덤으로 ´깃발, 각목, 화염병, 시너, 짱돌 등 시위도구들´도 전달했다 ⓒ독립신문
이들은 “년간 23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쓰면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해 초헌법적인 간섭으로 국가공권력을 조롱해 온 인권위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며 “인권을 앞세워 불법시위를 비호하며 사회질서를 흔드는 인권위는 해체하거나 위원장 이하 전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정부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 스스로) 불법시위 주도세력을 비호하는 친북좌파 성향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색출하여 퇴출시키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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