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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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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7-11 오전 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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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평가, 동향과 대책
① 북한은 7월 4일 장거리미사일(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 발표/평가
•평북 발사, 고도 2,802km 상승, 39분간 비행, 933km 이격지점 낙하
•액체연료, 2단추진체, 마하20 속도, 최대사거리 7천~8천km
※ 북한은 ICBM 주장, 알래스카/하와이 타격 가능
※ ICBM 기준인 사거리/대형 중량 핵탄두 탑재 여부/재진입 면에서 다소 미달된 수준이라고 판단
※ 한미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대규모 무력도발 경우 봉쇄한다고
양국간
설정한 RedLine을 위반했다고 단정
☞ 북한은 6차 핵실험 추진/미사일 성능 개량, 핵보유국 인정 요구
②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관련국 주요 동향/대책
•한국은 북한과 대화,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분간 추진 불가
※ 문대통령 G-20회의차 독일 방문 시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선언
※ 한미연합 미사일(현무, ATACMS) 발사 훈련, 무력시위/실력 과시
※ 군은 평양 김일성 광장 등 주요시설 타격 관련 영상 공개/위협
•미국은 북한의 핵/ICBM 개발을 본토 위협 간주, 새로운 차원 대응
※ 쿠바 미사일 이후 55년 만에 본토 위협, UN/EU 등과 공동 대응
※ 김정은의 빈정대는 듯한 발언, 최근 인권문제와 복합되어 분노
※ 북한의 미 영토 공격 가능성/위협 인식, 군사적 제재가능성 증대
※ ICBM 개발 인정, 국제적 압박 추진, 추가 독차제재 가능, 핵보유국 불인정
☞ 북한이 미본토 타격 능력 보유 시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선제 타격가능성 증대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면 오히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불가함을 강조
☞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R/L 넘으면 한‧미‧일 공동체 결속/요격능력 향상
❏ 문대통령 “신한반도 평화비전”, 한‧중 첫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의미
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과 4대 실천사항 선언
5대 정책
4대 제안
∙북한붕괴/흡수통일 배제한 평화 추구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 보장
∙남북합의 법제화,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신경제
∙비정치적 민간교류 협력 추진
∙추석 10월 4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
∙평화/협력 위한 남북간 접촉/대화 재개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무모/국제사회응징 자초, 선언의미 약화
※ 한반도 긴장 완화/국면전환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 만남 제의
※ 북한핵/한반도 평화협정 등 평화/협력에 연관된 주제 논의 가능
※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체재 안전 보장/한반도 비핵화 추진
☞ DJ대통령 선언 이후 남북간 역사적 합의, 담대/포괄적 대북 제안
☞ 기존의 주장/견해, 특별히 새로운 것 없음, 현시점에서 실효성 의문
② 한‧중회담에서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 요구, 중국은 북한과 중국이 혈맹임을 강조
•한‧중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UN안보리의 제재 필요, 대화 위주 동의
•한국의 사드는 북핵대비, 보복철회 요구, 중국민의 관심/우려 표명, 교류/협력 기대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역할 요구 시 기존입장 반복, 미국과 북한 노력 우선
☞ 한‧중정상은 사드 배치, 북한핵 제재에 관해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 확인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시험에 대하여 “오불관언”하는 저의를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대응
❍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원칙과 대북제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책추진 시 예상되
는 상황
대비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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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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