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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닷컴사설]최저임금 1만 원 강행에 협상장 떠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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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7-07-10 00:00수정 2017-07-10 00:0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위원 5명이 남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유소 PC방 미용실 등 규모가 영세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지
난주 회의에서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1만 원)와 경영계
(6625원)의 격차가 33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 대표가 빠진 셈이
다. 위원회는 당초 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월 135만 원꼴인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5.7%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을 맞
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홈페이지
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3년에 나눠 하기도 힘
든 임금 인상을 단번에 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정규직이 되기 힘든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그나마 있던 단기 일자리마저 줄
어드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미 햄버거 가게에는 무인주문 시스템이 등장하고 셀프 주유소가 확산되
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이유로 시급 10달러였던 임금을 7.7
달러로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가 빠진다고 해도 정부 노동계 대기업 측 위원 중심으로
최저임금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가 빠진 의결이 전체 경제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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