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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핵심은 사드배치도 남북대화도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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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 승인 2017.07.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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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상봉.사진@청와대
사드배치도 남북대화도 재개될 것.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두 나라가 대북 적대
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이 원하는 남북대화와 인
도적 차원에서의 남북민간교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미공동성명에는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촉진하
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
인 공조’, ‘동맹의 미래’등 6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언급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
려 있다’는 대북 정책 기조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도 재
확인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
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
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상호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
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은 동맹의 현안 관련 공조강화를 위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간 이해관계가 걸린 사드 등 이슈들은 이번에 의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공동
성명 내용도 그동안 언론에 보된 것 이상 예민한 것들은 담고 있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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