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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저금리 미끼로 고금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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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들 활개..서민.중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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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빈곤과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금융채무정책을 규탄하고 살인적 고금리 철회를 촉구하는 '빚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겉으로는 최저 금리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등 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출 중개업체(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발표하는 각종 대출의 고시 금리와 실제 대출 금리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신한, 우리 등의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자에 대해 연 2.68~4.5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시금리보다 높은 4.51~5.43%의 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농협은 1년 만기 중소기업·소호 대출 상품의 고정금리가 연 4.13~5.13%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지점 창구에서는 초우량 신용등급과 최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리로 대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제외하고 일반 시중은행들 중에서 연 4~5% 수준의 금리에 법인대출을 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유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최저 금리가 연 5.3%라고 공개했으나 실제 지점 창구 직원들은 전세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6.2%로, 5%대 금리 대출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중은행들과 제2금융기관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들이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채무보증 이행 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외환, 기업 등의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로 전환해 연 8~9%였던 대출금리를 연 14~19% 수준까지 올렸다.
저축은행들은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에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물려 최고 연 40%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대출이나 신용보증 알선 등의 중개업체(브로커)들에 최고 10~30%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뜯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실제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는지 예측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과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투데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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