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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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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6-20 오전 9:24:55
❏ 북한 무인기(UAV) 침투현상의 문제와 위협 및 대책
① 북한 무인기는 어떻게 한국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였는가?
•한국의 기존 R/D망으로 2m 내외 크기의 북한 무인기 탐지 제한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무인기 발견 후 수도권 등 일부 저공 R/D 보강했으나 한계
•북한 무인기가 악천후 등으로 시계 제한 시 DMZ 침투하면 발견 곤란, 착시현상 발생
•후방지역에서 계곡, 고지를 차폐지역으로 하여 이동 시 관측 제한
※ 최근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기 등 유사한 비행물체로 인해 무관심
※ 금년 5월 23일 16:00 강원 철원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MDL 상공 수차례 월경, 아군 경고방송/사
격, 비행체 속도가 느려 무인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새떼/전자구름(pulse) 또는 전단투하용 풍선이
라고 판정
※ 북한은 아군이 무인기 탐지가 제한됨을 직접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한 이후 방심하는 가운데 무인
기를 침투시켜 정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수 있음
※ 북한은 수도권 주요시설, 성주 사드기지의 세부배치 현황 탐지
② 한국의 현행 R/D 체계로 북한 무인기 탐지제한, 대공감시 부대/수단 보강
•북한 무인기에 핵심타격 수단,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 시 아군의 핵심/주요시설 위해 가능
•북한 무인기 성능개량 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막대한 피해 우려
•비대칭/저성능 재래식 북한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는 딜레마
※ 컴퓨터를 이용 필터개념에 의한 무인기 탐지수단 개발
※ 북한 무인기를 조종하는 전파방해를 통해 운용 통제
※ 침투가능한 축선별로 기존 R/D기지에 국지 방공 R/D 보강하는 방법 등
❏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 및 역할과 한국의 선택
① 2017년 아세안 창설 50주년, 한국/아세안 FTA체결 10주년
•‘67년 필리핀 등 5개국 출범, ‘90년대 베트남 등 5개국 가입, 총 10개국 협력체
•강대국의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선언, 경제공동체
•인구 6억 이상으로 세계 3위, GDP 2조 6천억 불, 세계 6위의 시장
•젊은층 다수, 풍부한 자원 가진 잠재력 보유, 5% 성장률 유지
•한국의 2016년 아세안 교역액 1,188억불로 중국에 이어 2번째, 연간무역수지 300억불 흑자
•한/아세안 인적교류 800만 명, 관광객 200만 명, 국내거주 50만 명
•결혼이주여성 9만 명, 다문화 비중 높음, 새로운 인식 요구
※ 아세안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 재인식하는 계기 필요
②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한국에 호의적 입장
•한류의 열풍에 열광하고 한국 제품의 선호도 높음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와 기술력을 학습하고 모방하려고 함
•아세안은 한국에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상호보완 가능한 파트너
※ 중국의 성장/도전에 따른 새로운 투자/시장이 될 수 있음
❏ 安保 활동방향
❍ 무인기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군사적으로 위협 수단임을 인식하고 대응수단 마련 지
원
❍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재평가/재발견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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