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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亞太소위, 북한인권법 재승인∙정보유입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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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再연장…對北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규정.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H.R. 239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올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연장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이후 2012년 5년간 연장되는 등 이제까지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특히 미국 정착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또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
안 마련 등을 규정했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그동안 북한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2004년 이후 미국이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앞으
로도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은 물론 정보유입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길 희망합니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참혹한 인권유린 아래 신음중인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북
한을 탈출한 뒤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함
께 통과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
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이들 기기를 북한 주민들
에게 직접 보내거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간접 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
게 전할 외부정보 역시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하고 법치∙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도
록 했습니다.
언론의 난
[ 2017-06-16, 05:51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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