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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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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18일
[오피니언] 사설 -2017. 5. 18 문화일보
사드 문제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집권 세력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하루 뒤인 17일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정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기본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우선, 집권당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사드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 및 한국 내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同盟)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을 안다면 시민단체 인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의 중요 위치에 있다면 퇴거까지 입에 올려서는 곤란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은 또 다른 오류다.
‘동맹’은 ‘조약에 의해서 상호 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 간의 일시적 결합’이다. 영구적이 아니란 점에서 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과 다르나, 쌍무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도 구별된다. 특히, 군사동맹은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동맹을 파괴할 수 있는 말을 너무 가볍게 내뱉었다. 한·미 동맹을 쌍무적 의무 없는 보호조약으로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의 사활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사드 배치가 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반미(反美) 세력이나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은 불가피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결단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책무다. ‘법적 절차의 문제’도 없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따른 실무적 합의다. 또 그런 식이면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과 군사기밀 유지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동맹과 관련된 발언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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