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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의 對北지원․방북 재개 서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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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위할 때가 아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같은 것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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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05-27 오후 1:51:0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지원과 교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는 작
년 2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
간단체의 대북교류에 시동이 걸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새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적교류든지 사회
․ 문화 ․ 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
다.“고 했다.
그밖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
여가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
의 5월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한데 대해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은 “또 다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영국도 대북 추가제재
를 촉구했다. 일본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관계 팀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북제재에 기피적이다. 그동안 우리 유
엔 대표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앞장서서 제재를 독려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북 유화책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임이 틀림없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
책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관한한 외교 실무팀은 새 정부의 대북유화책 눈치를 봐서는 아니 된다. 오직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해 옳다고 판단되면 새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북문제 관련 담당자들의 눈치 보기는
바람에 눕는 풀을 연상케 한다. 풀은 바람이 불면 부는 쪽으로 눕는다. 그런데 대북담당 팀은 바람이 불
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우리 정부 대북 담당 팀의 저와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 ․문화 ․ 스포츠 교류 제
기와 대북 추가제재 침묵 등은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입장 표명과도 상치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개
성공단 ․ 금강산관광 폐쇄 등과 관련, “취임하면 즉시 재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하자 지난 4월11일 남북대화는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남북대화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월28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보조)와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
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입장은 ‘국제적 대북제재 페이스’와 맞춘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 팀은 지난 날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책만 보고 대북지원과 교류를 성급히 꺼내들고 있
다.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눕는 속성이고 과잉 충성이 아닌가 싶다.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 진지 30여년이 지났다. 그 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과 핵 폐기 협
정 ․ 합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 대가로 북에 넉넉하게 경제지원도 해주었었다. 북에 비위맞춰주
고 끌려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5차례에 걸친 핵 실험과 수없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자행케 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완성하게 되었고 곧 6차 핵실험에 들어갈 태세이다. 대
한민국의 안보가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제 남은 대안은 북한과 핵 폐기 협정이나 교류 ․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외교 ․ 경제
제재뿐이다. 지금은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위할 때가 아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같은 것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5월22일 언론성명처럼 ‘대북제재 활동을 배가’
할 때다. 새 정부도 주저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굳건한 연대로 단호히 대북 ‘제재 배가’에 나서야 한다.
(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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