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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은 ‘부분적 달러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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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촉진’ 긍정 & ‘빈부격차 심화’ 부작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5-26 오전 10:12:53
북한이 연일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이 ‘부분적 달러화(Partial
Dollarization)’국가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말했다. 북한이 원화와 달러화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화 사용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와 장
사를 하는 와중에서 달러와 중국 돈 위안화가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평양과 신의주, 혜산, 무산, 청진,
만포 등 북-중 접경 도시를 통해 달러화와 중국 인민폐가 널리 쓰였다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국 돈 대신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이유로 인플
레 즉, 물가오름세와 돈 가치 하락을 꼽았다. 북한 돈은 돈의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탈북자 최수경 씨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생겨 달러화나 위안화를 선호
하게 됐다고 VOA에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 오 교수는 달러화 사용이 물가오름세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무역 거래와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사회가 ‘달러를 가진 사람’과 ‘달러가 없는 사람’으로 이원화 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
적도 있다.
또 한국 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은 외화 사용을 금기시해 단속을
벌였으나 김정은 정권은 달러 사용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VOA에 말했다.
VOA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몇 년 전 북한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하
면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달러화이며 40%는 위안화, 나머지 10%가 유로화라고 추산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이 2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석탄을 비롯한 광물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밀무역, 해외 송출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송금 등 4-5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으나, 중국이 올 2월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입
을 전면 중단했고,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외화난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
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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