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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美 관리들, "지금이 대북 금융제재 강화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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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中 역할 중요, 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5-11 오전 9:30:08
대북 금융제재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 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며, 지금
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美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국가안보·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개최한 ‘중국 기관에 대
한 2차 제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덤 주빈 前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과 후
안 자라테 前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전직 관리는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강조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라테 前 부차관보는 “지금이 2차 제재를 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제재를 실제 가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미국이 판돈을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신호는 상당히 강력해서
외교의 문을 열게 되고 민간 분야와도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
발히 이뤄지고,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주빈 前 차관 대행은 “2차 제재가 필요하다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
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2차 제재는 총체적인 전략과 연결돼야 하며, 선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손실보
다 이득이 더 많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바로 그 때가 적당한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차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중 고위급 외교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 붕괴
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적
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빈 前 차관 대행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이 금융 활동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2차 제재가 효
과적이었지만,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범죄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며 “해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차 제재 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한
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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