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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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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유입에 다양한 전자 기기 활용...새로운 기기․방식 개발 단체에 자금 지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5-10 오전 10:26:22
미 의회가 지난 4일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을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외부정보 유입 확대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2017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Rights and Knowledge Act of 2017)’으로 명명된 이 법안(H.R.2397)은 테드 요호(공화∙플
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공화 양당의 외교위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
의자로 대
거 참여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을 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
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토록 했다.
특히 국무부는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드라이브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자금 지원을 통해 간접적
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 북한에서 정보의 자유로
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법안은 또 북한 주민들이 더 쉽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접할 외부 정보의 내용도 뉴스 외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텔레
비전,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 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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