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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美-韓 관계 변화 불가피…對北 접근법에 따라 좌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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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자누지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적"
*조나단 폴락 "사드 배치는 美-韓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문 당선인이 對北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정책은 최대화하고 싶
어할 것"
VOA(미국의 소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한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에 손을 내밀려는 새 한국 정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당선인 취임 이후 ‘미-한 동맹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Most like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survive as both sid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ut…”
테리 보좌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
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
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보좌관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
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
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there will be a need for careful and thoughtful managemen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by both Washington and Seoul...”
이 때문에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맹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
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부소장] “They want to go back to…”
당장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
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장관계를 피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관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관
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러면서 조심스런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두 나라의 협조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n other words, a U.S.-ROK alliance that integrates American pressure and
South Korean engagement…”
한국의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 강조점이 찍힌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
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박사] “I think the big issue with him will be to what degree…”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
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닉시 박사] “Roh Moon-hyun's policies and some of the things he said really angered th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녹취:폴락 선임연구원] “…but this could inject a severe strain…”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
화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스트로브 연구원] “I believe that in his heart Mr. Moon would prefer…”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
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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