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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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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금수 · 노동력 국외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 포함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 표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05 오전 8:47:40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초강력 대북제
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법안
으로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
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
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앞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
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
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
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
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
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
시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
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
하는 동시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및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
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법안은 정부가 대북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
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새 대북제재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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