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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트럼프 행정부 최우선 안보 과제…중국 진정성 시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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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손튼 美 국무부 東亞太 담당 차관보 대행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 사용…
대화 위해 대가 지불하지 않을 것"
VOA(미국의 소리)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
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시기
(timing)와 긴박성, 노력과 함께 투입하는 재원(resources)’에 있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
별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차관보 대행] “…it’s a matter of timing, priority…”
손튼 대행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
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이 북한의 계산
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기 위해 실제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
는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의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차관보 대행] “We are certainly focused right now on…”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포함한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활동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음지로 감췄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정보
를 공유하고, 이들 불법 회사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28일 안보리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손
튼 대행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튼 차관보 대행] “We are trying to press them more strictly implement…”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지적하
고 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손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선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
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성도 이해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은 물론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압박 강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에 가하는 압박 강도에서 간격을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언론의 난
[ 2017-04-28, 07:54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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