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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거론할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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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연합방위태세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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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00일 민심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근자에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환수’와 관련,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미방위태세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 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노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논란(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더욱 신경 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심대장정 중에 정치관련 얘기는 거의 금기시 하다시피하기로 소문난 손학규 전 지사가 지난 10일, 기자들로부터 현안의 논점이 되고 있는 ‘작전통제권환수’ 관련 질문을 받고 단호하게 조기 작전권 환수 논란자체가 한미동맹을 악화(惡化)시킬 뿐만 아니라 국익의 치명적인 악화(惡化)를 가져온다고 선언했다. 또한 손 전 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전제인 만큼 한마디로 거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반도 주변정세가 오히려 한미 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전시작전권 환수 운운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란제기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피력했으며, 노 대통령에게 차라리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챙기고 돌보는 것이 노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손 전 지사는 경제풍월 2006년 1월호 신년특집대담에서 국군의 사기는 곧 국민의 사기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군(軍) 개혁의 일환으로 각 군 총장과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도 대선예비주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1월 경제풍월 대담에서 “한마디로 군(軍)을 청문회에 내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軍)은 국방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이자 국가안보의 간성입니다. 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최고지휘관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은 군(軍)의 특수목적 및 특수조직 논리로 볼 때 있을 수 없습니다. 군(軍)은 사기와 명령을 먹고 사는 조직인데 청문회라는 정치판에 군(軍)을 올려놓으려는 것은 군(軍)을 정치화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군(軍)의 사기는 곧 국민의 사기와 같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확고한 안보관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손 전 지사는 경제풍월 2006년 1월호 신년특집대담에서 ‘최근 한미동맹이 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미군과의 협조체제가 굳건합니다. 도청 2층에는 ‘한미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광화문에서 ‘미순, 효선’사건으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미2사단 장병들에게 금족령이 내렸었지만, 제가 미군 장병들을 초청하여 의정부에서 뮤지컬을 함께 관람했고, 위로파티도 열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 분위기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미군에게 위문공연하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저는 한미우호동맹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 한미동맹이 건제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행사를 자주 치룬 것입니다”라고 예시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했었다.
손 전 지사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여 한미공동성명에 의거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가 함께 토론을 통한 합의하에 작전을 하는 것이지, 그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뜻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NATO사령부와 한미연합사는 동일한 작전수행 개념인 것임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 전 지사는 만약 공동방위를 목적으로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 미국에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를 한다는 것은 “환수”라는 의미 자체가 불성립 용어이기 때문에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한미연합사를 해체와 더불어 미군을 철수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지금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단호히 밝혔다.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한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의원이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는 시기상조임을 밝힌데 비해, 손학규 전 지사는 조기 환수 논란자체가 국익을 저해함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강한 거부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니라 어불성설 즉,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전제라는 사실을 설명한 손 전 지사의 발언을 통해 그의 확고한 한미연합사 존립의 필연성 및 한미동맹 강화의 신념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를 듣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운운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동북아 정세의 관점에서, 또 국제질서의 변화무쌍한 상황 논리 속에서 한미동맹을 오히려 철통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민심대장정 중 손 전 지사의 발언과 관련 세계에서 처음 보는 전직 국방장관들을 포함한 예비역장성들과 예비역대령들의 서울역 집회시위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표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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