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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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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4-12 오전 9:21:00
❏ 미‧중 정상회담 중 미국의 미사일 시리아 공격이 주는 의미와 전망
① 미‧중 정상은 플로리다주에서 첫 회동/상견례, 양국간 최근 현안 회담
•최초 핵심의제는 미‧중간 무역, 북한핵, 남중국해 문제로 압축
•시리아가 화학무기(사린가스) 살포로 70여명 사망, 300여명 피해
※ 국제 법규 위반, 반인류적 행위를 무력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명분 획득
•미국은 중국정상이 방문한 시기에 북한정권 보라는 듯 시리아 타격
※ 미국이 중국에게 북핵 문제, 미‧중간 불공정 무역 시정, 시리아 범죄 제재 의미
•미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 3가지(표적, 수단, 방식 등) 제시, NSC 심의/대통령 결정
※ 트럼프와 워싱턴의 당국자간 영상회의, 함상미사일 공격 승인
•만찬중인 중국의 시주석에게 시리아 타격 사실 통보, 곤란한 상황 직면
•러시아 국방 당국자에게 직전 통지, 미‧러간 오해와 충돌 예방
•미국의 정부, 의회 핵심 지도자 20여명에게 사전 통보
※ 미국 외교 안보라인은 만찬장에서 지휘, 메티스장관은 결과를 양국 정상에 보고
②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직간접 관련국들의 반응과 전망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개입이 주권국 침략행위라고 반발
※ 알아사드 정권 몰락 시 러시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교두보 상실 우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불법적 행위 규탄, 반정부 세력지원 등과 연계되어 복잡
•미국은 UN 안보리에 군사적 행위를 예고했으며 반인류적 행위 응징은 정당 강조
※ 트럼프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 전환, 고립주의 탈피, 국방비 증액 기반
※ 중동 등 일부국가의 반발 우려, 미국의 중동 영향력 복원/전통 우호관계 강화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은 적극지지, 반미 국가 이란은 규탄
☞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 고려 위축 또는 반발, 중국은 북한사태 대비
☞ 미국은 국제분쟁지역에서 국제규약 무시하는 반인류적 행위 타격 감행 의지 표명
❏ 미국의 북한 김정은 참수작전, 북핵 기지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조건
① 미국은 전략적 선택, 군사적 역량 면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 가능성 상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의 대화, 압박 위주의 북한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전략적 인내는 종료, 참을 만큼 참았으니 다른 수단/방식 사용 암시
•막무가내/망나니에게는 몽둥이맛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 반복 발표
※ 2017 Key Resolve 훈련 시 미 특수전 부대 참가, 한‧미 연합훈련
•한‧미 연합특수전 부대는 직접작전으로 북한 지휘부, 핵시설 타격 능력 보유
•“드론”등 최신예 침투/타격수단 사용 김정은 참수, 핵시설 무력화 준비
② 미국이 참수/선제타격 작전을 감행 할 조건과 전망
•한국은 과거 북한에 의한 피습 시 직‧간접 방식으로 북한 보복 추진
※ 1‧21사건, 육영수여사 피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등
•미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로 90년대 초 핵시설 타격 구상했으나 미실시
※ 동맹국 위험/부동의 상태 작전 곤란, 동북아 확전 시 위기 초래
•강대국은 자기 영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존 시 선제타격 등 준비
※ 북핵 실험 성공, ICBM 개발로 장거리 공격 가능 시 제거 의견 제기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 확보했다고 판단 시 선제타격 가능성 증대
※ 북한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와 사전 협상, 양해/묵인 선결
☞ 중국은 북한의 체제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미국의 참수/타격 작전동의 예상
❏ 安保 활동방향
❍ 미‧중 정상회담은 가시적 결과 없이 양국간 이해관계 충돌, 북핵, 사드 등의 문제
로 한반도 긴장 고
조/해법 요구
❍ 미‧중간 대결, 북한의 옹고집 상황 하에서 6‧25처럼 한민족이 피해 보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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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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